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합헌이라고 판단... 혼인무효 조항은 개정해야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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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합헌이라고 판단... 혼인무효 조항은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애 있는 아동들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실형 선고받아... 징역 1년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초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시구자로 나선다

걸그룹 AOA 출신의 가수 초아가 오는 2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 4차전 시구자로 나선다. 그룹 AOA로 데뷔한 초아는 지난 4월 데뷔 첫 디지털 싱글 'Yesterday'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버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아는 “중요한 경기에 초청해준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감사드린다. 승리의 요정이 돼 우승까지 달리시길 바란다.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하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