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0.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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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농기계 작업을 할 때, 헐렁한 복장은 회전하는 농기계에 말려들기 쉬우니 소매나 옷자락 등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전체는 되도록이면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전원(시동)을 끄고 회전체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 후 실시한다. 이때, 작동 오류 등으로 일시 정지한 회전체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면, 회전체는 계속 작동 중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또한 농기계 적재함에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과도하게 싣고 이동하면 쏠림 현상으로 위험하니 주의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 22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6일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이며, 디엘 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 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 순위 3위인 디엘 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트리트 댄스 분야 예술인도 예술활동 증명받을 수 있다 

최근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이른바 ‘스트리트 댄스’ 분야의 예술인도 예술활동 증명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심의위원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으며, ‘스트리트 댄스’를 독립된 분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개정과 해당 분야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스트리트 댄스’를 주요 분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 댄스’ 분야의 전문가 4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또한, 예술활동 증명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한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해, ‘스트리트 댄스’ 등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 
- 신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겨울방학에 만나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 과학창의재단 와 함께 학교·대학·민간(공공기관, 기업)이 개설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을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확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2025년) 이전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기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정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 정보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에게도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부 
- 10월 겨울철새 8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10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가창오리 등 109종 약 83만 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다. 이번 총조사 결과,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112곳의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년에 비해 약 10만 마리(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년 대비 약 26.3%(9만 9천 마리)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서부 해안지역과 철원평야 및 낙동강 하구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세부적으로 기러기류는 전년에 비해 11만 5천 마리가 증가(51.4%↑)한 반면, 오리류는 1만 5천 마리가 감소(9.9%↓)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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