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본격 추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독도의 날 맞아 독도와 울릉도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공개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올해 수행한 독도와 울릉도의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조사 결과, 독도체레스속 등 신속 후보를 포함한 무척추동물 13종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제주도 해역에서만 관찰되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의염통성게'의 울릉도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올해 조사는 무척추동물의 종 발굴을 주요 목적으로 삼육대학교 이택준 교수 연구진과 함께 5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독도 9곳, 울릉도 5곳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무척추동물 13종은 환형동물인 헤테로드릴러스(Heterodrilus)속 등 신종 후보 10종을 비롯해 '긴참염통성게(가칭)' 등 국내 미기록종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종 후보 종 중에서 해면동물에 공생하는 요각류 2종은 2015년 독도 가재바위와 2018년 독도 코끼리바위 수중에서 처음 발견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속(屬, Genus)*에 속하는 종으로 확인됐다.

● 국토교통부
- 지방 대도시권에도 2층 전기버스 달린다
2층 전기버스 2대가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1 노선(구 1001번)에서 11월 14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이는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해오던 2층 전기버스가 지방대도시권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대전권 이외의 다른 대도시권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승객 좌석이 70석(1층11석, 2층59석)으로 기존 좌석버스(41석) 대비 30석 가량 확대된 2층 전기버스 2대가 B1 노선에서 추가로 운행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는 국산 좌석버스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사무소는 선정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 교육부
- 신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겨울방학에 만나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와 함께 학교·대학·민간(공공기관, 기업)이 개설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을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확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2025년) 이전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기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정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 정보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에게도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