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비만예방의 날(10.11)을 기념하여 국민의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자 10월을 시작으로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는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는 표어(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추진하며 이는 일상에서 휴식과 같이 편하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 당, 지방 섭취를 줄이자는 의미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통해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비만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며, 홍보·캠페인 관련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사무소는 선정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국비 장학금 받고, 극지 연구의 꿈을 키우세요
10월 17일(월)부터 11월 11일(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극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인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다. 그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 35명의 학생들이 남·북극권 대학에서 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국내 교육 과정을 통해 총 4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수료생 중 일부 학생들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국내외 극지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고, 국내 등재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성과에서 더 나아가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의 장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하여 국민께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까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하여 집중관리 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탐지견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정밀한 감시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전문훈련을 받은 탐지견 9마리를 충주, 괴산 등 집중관리지역에 10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약 30회 가량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탐지견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문적인 폐사체 수색 훈련을 받았으며, 사람보다 약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월등한 체력을 활용하여, 사람의 출입이 힘든 가파른 계곡이나 우거진 수풀에 숨겨진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찾을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안전사고 및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에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로 활동시키고 수색이 종료되면 탐지견을 비롯해 인원 및 차량 등을 현장에서 철저히 소독할 계획이다. 수색은 하루를 기준으로 약 4시간 정도 진행하며, 탐지견의 건강 유지를 위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날씨에 따라 수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