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3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국내 최대 안전산업박람회 개막
대한민국 안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2년 제8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10월 12일(수)부터 10월 14일(금)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우수 재난안전기술·제품 전시와 구매·수출상담회, 각종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부대행사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먼저, 전시관에는 6개 안전 분야로 구성된 ▴방재·화재, ▴보안, ▴산업, ▴생활, ▴교통·해양, ▴공공서비스 ‘산업관’을 통해 국내 250여 개 기관·기업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세대(5G)이동통신 등을 접목한 최첨단 우수 재난안전기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특별주제관’을 마련하여 무인 원격제어 소방 장비, 지하 공동구 재난 지원 체계 등 행안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행정정보서비스 ‘안심하이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가상현실 심폐소생술 등 대구‧경북 지역에 특화된 기술‧제품이 전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 특화 관광상품, 세계 17개국 해외 판매 지원한다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0월 12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관광 분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2022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고급(럭셔리)관광’과 ‘의료·웰니스관광*’, ‘공연·한류관광’ 등 3가지 주제 박람회를 동시에 열어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의 재개를 알리고 최신 관광 정보를 공유해 한국 관광에 대한 세계 인지도를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17개국 해외 구매자 84명이 방한해 100여 개의 국내 관광업체·기관들과 사업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 후에는 전시체험관에서 주제별·5개 권역별(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한다. 주제별 박람회를 살펴보면, 한국 고급관광 박람회에서는 고급관광을 취급하는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 여행사와 고급호텔 관계자 등과 상담을 하고 한국의 명인을 소개하는 전시를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시연(김시영 도예가,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함창명주 짜기(허호 허씨비단직물 대표) 등을 체험한다.

● 보건복지부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수)부터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2년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 수립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다. ① 80개의 사고 다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설치(242.7km 확충 `22～`24) ② 유도 울타리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사고 다발구간 시작점 앞에 운전자가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26구간, 64개 `23～`24) ③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22.10.)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를 통해 일반인 등에게 제공 ④ 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구간 위치를 제공하여 해당 구간 진입 전에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야생동물 출현 주의표시를 표출(`22.11.~ )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
-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