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北 미사일 일본 열도 통과,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이슈체크] 北 미사일 일본 열도 통과,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10.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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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0월 5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북한이 어제(4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1월 30일 이후 247일, 약 8개월 만의 IRBM 발사로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한 <계속되는 北 도발, 5년 만에 일본 열도 통과>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재휘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 팀장) : 군 당국은 이 미사일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IRBM 화성-12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행거리 4,500여km는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로 분석되는 만큼, 정상 각도로 발사해 최대 사거리와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행거리 4,500km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북한에서 직접 때리고도 남는 거리이며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는 3,400여km입니다.

(심 팀장) : 북한의 이런 도발에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조 기자) : 한미는 북한의 IRBM 도발 약 10시간 만에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쯤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JDAM 2발을 투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계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 기자) : 네, 북한은 1월에 발사한 IRBM은 화성-12형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 약 800km, 고도 약 2,000km로 탐지됐고 정점에 이르기 직전 최고 속도가 마하 16 정도로 나왔습니다. 당시 미사일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3,500∼4,500km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 팀장) : 이번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조 기자) :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간 것과 관련해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일본 열도를 통과하며 일본 주민까지 위협하는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조 기자) : 네, 일본 정부는 5년 만에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넷(Em-Net)의 속보와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2017년 8월 29일과 같은 해 9월 15일 자국 상공을 통과하자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하면서 한반도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나라 간 대화가 오갔습니까?
(조 기자) : 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어제(4일) 3자 유선협의를 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통화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주에 네 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IRBM 발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우선 이번 발사가 본격적 전략 도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앞으로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 움직임을 빌미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계획된 수순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 조치와 체제결속 차원에서 국제정세 상황 판단 하에 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도쿄 EPA=연합뉴스 제공]
[사진/도쿄 EPA=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외신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조 기자) : 네, 외신도 일제히 긴급 보도를 쏟아내며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역내 긴장감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까지 긴장 상태에 빠진 상황.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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