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0월부터 전기요금 인상, 물가 비상에도 요금을 왜 인상해야 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는 와중 10월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며 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기요금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30일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갑), 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의 전기요금이 일제히 kWh당 2.5원씩 오른다. 여기에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1kW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약 760원 추가로 늘어나고,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조정액은 월 2,270원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확정돼있는 정산단가 인상분 MJ(메가줄)당 0.4원에 추가로 기준원료비를 MJ당 2.4원도 올리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MJ당 2.7원이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이미 예고된 인상분 외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연료가 인상 등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고려했을 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가 비상에도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은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적자 규모가 무려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단계적인 요금을 조정하며 정상화 추진을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