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9.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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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④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스마트 도시 9곳, 스마트 서비스 4개 인증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9곳의 도시와 4개의 서비스가 인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곳의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 등 5곳이 선정되었다. 올해 첫 시행을 맞은 스마트 서비스 인증은 효용성 높은 서비스의 발굴·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그간 확산성과가 높았던 교통분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심사가 실시되었다. 기업이 단독으로 응모하거나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을 신청했으며, 총 10건의 서비스가 접수되어 “스마트 시티패스(부천시 협의체)”, “스마트 파킹 서비스((주) 대흥 정보)” 등 4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 환경부
-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다.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지난 8월 31일(수)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9일(목)에 수험생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7,340명으로 재학생은 308,81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8,528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84,726명, 수학 영역 380,520명, 영어 영역 386,551명, 한국사 영역 387,340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9,375명, 직업탐구 영역 5,26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8,386명이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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