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2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국훈련, 불시훈련 본격도입
오는 11월 14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실시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훈련’을 통해 점검하는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으로는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 기관이 선정됐다.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417명 인정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수산부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 교육부
-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또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