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9.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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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인근 학교 반발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여 타 시·군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지원하여, 신규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용두동 9필지가 114명의 공동소유로 인해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서구는 동대신2동에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했던 ‘소망계단’에 대한민국 최초로 현수식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

● 국토교통부
-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환경부
-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만든다…업무 협약 체결

제주도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것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제주도를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도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제주도를 '1회용품 없는 섬'으로 조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도내 매장 및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조한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 해양수산부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 외교부
- 국무총리 방일(9.27-28)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前 총리 국장(國葬儀)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해 9.27(화)~28(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문사절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부단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前 주일대사)으로 구성되며,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이번 방문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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