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원령’ 발표...중국-북한 반응은?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9월 1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확전 국면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푸틴 ‘동원령’ 발표...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였죠?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 기사) :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될 것이며, 우선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동원령을 발령한 겁니까?

(조 기자) :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건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분 동원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예비군 30만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 사이트에 게시된 부분 동원령에 따르면 동원된 러시아 국민은 계약제 군인의 신분과 급여를 제공받는데, 계약 기간은 군역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군역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동원령 종료까지 유효합니다.

(심 팀장) :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뿐만 아니라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내비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고 역설했습니다.

(심 팀장) : 우크라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보낼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은 짐작하고 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푸틴이 내린 동원령은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는데요. 포돌랴크 보좌관은 "푸틴은 정당하지 않은 전쟁과 악화하고 있는 자국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방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팀장) : 친러 성향을 보여왔던 중국과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먼저 중국 외교부의 반응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중국 외교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동과 관련해 "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전을 실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최대한 빨리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두루 배려하는 방안을 찾기를 호소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위한 조건과 공간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심 팀장) : 북한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무기수출 요청을 받았다는 설이 돌기도 했는데, 반응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북한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측에 무기수출을 요청했다는 미국의 정보가 공개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며 "미국이 어디서 주워들은 근거 없는 무기 거래설을 내돌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가 러시아 내에도 여러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조 기자) : 네. 우선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대상 부분적 동원령을 내린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전국 곳곳에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는 러시아 곳곳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소규모 그룹들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수감 중인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변호인들이 녹화하고 배포한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 범죄적인 전쟁이 더욱 악화, 심화하고 있으며 푸틴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시민들에게 항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전 단체 '베스나'도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형제, 남편인 수많은 러시아인이 전쟁의 고기 분쇄기에 끌려들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전쟁은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에게 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팀장) : 국외로 탈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동원령 발표 이후 국외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직항편은 매진됐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4개국이 러시아 관광객 입국을 불허하기로 해 육로를 통해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한편,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 얀덱스에서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 팀장) : 위기감은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반영됐죠?

(조 기자) : 이날 러시아 증시 MOEX 지수는 한때 2,002.73으로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낙폭을 상당히 만회해 전날보다 3.8% 하락한 2,130.7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루블화의 환율은 한때 달러당 62.7975루블로 지난 7월 7일 이후 최고치(루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확전 국면으로 치닫게 됐는데요. 점령지의 정식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에 이번 동원령까지 결정되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의 '특수 군사작전'을 벗어나 사실상 진짜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