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평양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초국적 협력 강화
9월 19일(월)부터 9월 22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위험경감 장관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선제적·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위기에서 회복력으로(From Crisis to Resilience)’라는 주제로 호주 정부와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공동 주최하며, 40여 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시아 태평양 재난위험경감 장관회의’는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철새 도래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예찰 등 대응 강화
올해 유럽 및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7,700여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한 2020년 동절기(3,800여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 중이며, 오리·기러기류에서 바닷새류, 맹금류에도 감염이 확산되는 등 감염 종 및 개체 수도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기관과 함께 올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몽골지역 현지 감시, △국내 도래지 조기 예찰,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 등 다각적인 대응을 실시 중이다.

● 고용노동부
- 10월부터 고용행정 원시데이터 25종 개방
10월부터 구인.구직.취업 등 각종 행정통계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25종의 원시데이터셋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시도, 산업 대분류, 나이 10세 단위 등 대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나, 고용행정통계의 원시데이터셋에서는 시군구, 산업 소분류, 나이 5세 단위 등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조선업 등과 같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감 현황이나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성과(참여자 수, 수료 후 취업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만능실증선박 건조 착수
친환경 선박 해상테스트베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김부기)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주)KTE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 및 투자자로 참여해 개발하고 (주)한국메이드에서 건조한다. 이번에 건조하는 해상테스트베드는 약 1MW급의 혼소엔진,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의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평가 지원이 가능한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이며, 한국선급의 검사 및 시험운항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실증 및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외에도 2025년까지 LNG 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더 높은 선박용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기술개발과 함께 육·해상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연구시설 건립 등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