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용 금은방 턴 10~20대 무더기 검거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용 금은방 턴 10~20대 무더기 검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20대 2명 등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 씨와 B(20) 씨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동창인 A 씨와 B 씨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13∼14세 4명 등 가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

반인륜적 악행 저지른 자매 포주... 검찰, 징역 35~40년 구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에게 징역 35∼40년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48)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5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인원위원회 권고 국방부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권고한 대책들을 국방부가 대부분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직권조사한 뒤 올 3월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책을 권고했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8월 유족 측으로부터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시작돼 그 대상이 육·공군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