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8-22 ~ 2022-09-21)
- 부모급여 소급적용 요구
- 청원인 : 강**
- 청원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0세부터 70만원인데 올해 태어나도 내년엔 만 0세인 경우가 있는데 출생일이 2022년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꼭 소급적용해주세요

청원 UNBOXING
>> 정부 관계자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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