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전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
전남 함평만, 충남 천수만, 제주도 연안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것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함평만 등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해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고수온 특보를 모두 해제하게 되었다.

● 환경부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355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될 예정이다.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부산 신평·장림산단은 장림포구를 거점으로 친수-녹지-관광을 연계, 옥상녹화·식생체류지 등의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9월 8일 0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반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선, ｢복구대책지원본부｣ 각 반별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전담하면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우주산업·인공지능 전문가, 교실에서 만나요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 전문가(멘토)와 함께 하는 다양한 주제의 진로수업을 9월 13일(화)부터 12월 23일(금)까지 4달여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우주산업’을 시작으로 첫 출발을 알리며, 이후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과 로봇, 환경과 에너지와 같이 매월 새로운 주제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방문고객 정보조회 서비스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방고객 응대 시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자동 조회할 수 있는 전자카드 민원창구 서비스를 9월 전면 도입하였다. 이에 공제회 전국 각 지사 방문고객은 기존 신분증을 제출하고 직원이 민원정보를 수기 입력하는 절차 없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카드로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민원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조회 할 수 있어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기능향상지원사업에서도 훈련기관에게 출결확인용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전자카드 사용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제회의 전자카드 활용처 확대는 건설근로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전자카드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