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0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9월 8일 0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반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선, ｢복구대책지원본부｣ 각 반별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전담하면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우주산업·인공지능 전문가, 교실에서 만나요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 전문가(멘토)와 함께 하는 다양한 주제의 진로수업을 9월 13일(화)부터 12월 23일(금)까지 4달여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우주산업’을 시작으로 첫 출발을 알리며, 이후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과 로봇, 환경과 에너지와 같이 매월 새로운 주제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오는 9월 8(목)일부터 9월 12일(월)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4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3.4%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 추석 명절 일상방역 수칙, 의료이용 안내
(출발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고향 방문을 미루도록 하며, 어르신과 50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줄 것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이동 중) 기차·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실내 대화나 음식섭취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을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드시기를 당부드린다. (만남) 가족, 특히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실내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도록 하며,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먹기를 권고드린다. (일상복귀) 일터로 복귀하기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미리 검사와 진료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고용노동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방문고객 정보조회 서비스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방고객 응대 시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자동 조회할 수 있는 전자카드 민원창구 서비스를 9월 전면 도입하였다. 이에 공제회 전국 각 지사 방문고객은 기존 신분증을 제출하고 직원이 민원정보를 수기 입력하는 절차 없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카드로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민원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조회 할 수 있어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기능향상지원사업에서도 훈련기관에게 출결확인용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전자카드 사용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제회의 전자카드 활용처 확대는 건설근로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전자카드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