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 속 반지하 주택, ‘공공재개발’로 탈바꿈 된다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 되었던 반지하 주택의 물난리 비극이 지난 폭우 때 현실로 나타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반지하 주택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와 서울시 역시 반지하 주택을 차츰 없애가기로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로 반지하 주택이 다수 위치한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1만호 규모의 주택이 신축된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노후도와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선정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남측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10만5천609.2㎡)다. 이 곳은 가파른 언덕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곳이다. 대상지 전체가 충정로역에서 300ｍ 안에 있으며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3천155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리고 영등포역 남측 500ｍ 안팎에 있는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10만2천366㎡)는 2천322호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1만4천153㎡·477호)와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4천7천780㎡·1천22호),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 일대(1만1천428㎡·287호)도 각각 혜화역, 사가정역, 남구로역의 역세권(300∼600ｍ)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6만7천255㎡·1천509호)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3만8천518㎡·915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3만79㎡·775호)도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심사에서 도봉구 창3동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8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는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쪼개기, 갭투자, 분양사기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16 대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에도 공공 주도 사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주민 다수가 원하면 민간 주도 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공공재개발이 실효성 있게 착수 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