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08-01 ~ 2022-08-31)
- 경기도 광주시 직동 대광아스콘의 아스콘 공장 허가의 승인 철회를 촉구
- 청원인 : 양**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경기도 광주시 직동 ○○○-○○번지 대광아스콘의 아스콘 공장 (22.8.12일 허가)의 승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1)주택단지 밀접 지역에 유해공장 설치로 인한 피해
인근 태전지구, 삼동, 직동, 중대동, 목동은 광주시 중에서도 대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근에 해당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아스콘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분진 및 악취/ 교통안전등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해당 공장의 허가를 철회해주세요!

(2)교통난 및 교통사고 위험
아스콘 회사의 덤프트럭 대형 차량이 태전지구, 삼동, 직동, 중대동, 목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고불로를 그대로 이용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상습정체로 도로 확충이 시급한 광주시인데, 광주 초입부터 더 많은 대형차량이 유입되어 출퇴근 정체가 악화될 것이고 그 외 소음, 먼지로 후에 주변 학교를 다닐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욱 위협받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이지역의 초등학교 추진, 주변 교육 환경 개선은 매우 더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장 허가는 신속한 광주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3)환경오염
최근에 초월읍 신월리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로 인근 천이 회색으로 오염되고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레미콘 공장도 폐수를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하니 정화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폐수를 충분히 몰래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타 지역도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인근지역 환경오염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타 지역 사례
대구 수성구에서도 아스콘 공장을 설치 한 이후 인근 주거 밀집지역에서 오랫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한번 건설된 공장을 쉽게 이전할 수 없어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공장 이전을 추진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아스콘 공장을 해당위치에 승인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주거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남한강 보호지역아닙니까? 위와 같은 사안 등으로 광주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광주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였다면 허가를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스콘공장 허가승인이라니 매우 의아합니다.

불 보듯 뻔하게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입주민 의견 수렴 청취도 없이 허가를 해준 광주시에 분개하는 바이며 해당 공장의 건설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현재 상황

“통산 민원 유발 시설은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길게는 수 년이 걸리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승인이라는 지적”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해당 공장 허가는 도내 최대 피해가 발생한 목현동 등 수해복구가 한창인 와중에 과장 전결로 허가가 나면서 방세환 시장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방세환 시장

“시의원이던 지난 3월 해당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

“지역주민들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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