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일(목)부터 9월 12일(월)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
가덕도신공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8월 31일 착수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 이번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용역 진행상황 및 검토내용을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투명하게 공유하고, 해양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건설공법 및 장애물 검토, 운항안전 시뮬레이션 등의 철저한 기술검토도 시행하여,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 제과/제빵 산업기사 등급 신설, 9월 5일부터 접수 시작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으로 산업기사를 신설하고 2개 종목 필기시험을 ’22년 9월 18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9월 5일(월) 10:00부터 9월 6일(화) 18:00까지 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은 9월 18일(일)에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는 다양한 기능·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간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체계적인 중간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려웠다.

● 환경부
-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발표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홍수예보 구축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인프라)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3곳의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