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29일부터9월 2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8∼9.12)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9월 15일(목) 18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 행정안전부
- 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하였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한편, 최근 5년(’17~‘21)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하였다.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하였다.

● 고용노동부
-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월 12일(수)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개학 앞둔 학교,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21.12.)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22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