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위기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 수출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긴급히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보조를 축소했다. 자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결속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미국에선 전기차를 사게 되면 2009년부터 연 7천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IRA는 이 세액 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달렸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진다. 중국산 핵심광물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셈이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높아진다. 즉 2028년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국산 배터리(미국 입장에서)'를 장착한 제품을 사야 한다. 현재 배터리 대부분이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데 IRA로 업계가 생산 시설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RA로 테슬라, GM 등 미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사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IRA 시행으로 모든 전기차종이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 수출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미국을 긴급히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행 출장길에 올랐다.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DC가 유력하다. 특히 이번 출장에는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함께했으며, 이 때문에 정 회장이 미국의 정·재계 인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국내 자동차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모아 묘수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