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월 12일(수)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지난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환경부 1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2
- 평림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 물 절약 실천 요청

남부지방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댐 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산강수계(장성군)에 위치한 평림댐이 8월 21일을 기점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2일 오전 7시까지 평림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544㎜로 이는 예년 대비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평림댐은 지난 6월 19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7월 2일 '주의' 단계, 8월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평림댐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남부지방 11곳 댐 중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기존 운문댐을 포함해 2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평림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담양군, 장성군 등을 대상으로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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