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2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월 12일(수)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등이다.

● 환경부
- 평림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 물 절약 실천 요청
남부지방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댐 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산강수계(장성군)에 위치한 평림댐이 8월 21일을 기점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2일 오전 7시까지 평림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544㎜로 이는 예년 대비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평림댐은 지난 6월 19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7월 2일 '주의' 단계, 8월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평림댐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남부지방 11곳 댐 중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기존 운문댐을 포함해 2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평림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담양군, 장성군 등을 대상으로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