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만도 주력 전투기 F-16V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과연 언제부터 이런 마찰을 보이고 있는 걸까. 

현재의 중국은 중국 본토(중국)와 타이완섬(대만)이 각각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영향받으며 서로 분리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자국의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켜 자국 영토를 점거한 이후 불법적으로 세운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이 국공내전으로 소멸한 중화민국을 스스로 일컫는다고 주장한다. 

미묘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던 와중 2012년 중국에는 시진핑, 대만에는 2016년 차이잉원 정권이 들어서며 대만과 중국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두 나라는 자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썼기에 두 나라 간 충돌은 많이 없었지만 중국의 굴기를 주장하는 시진핑,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정권을 잡으며 조금씩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언제든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군사적인 압박을 항상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대만과 가까운 난징군구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시전했다. 그리고 대만 역시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차이잉원의 주도 아래 미국의 진영으로 합류하며 미국으로부터 공격형 무기들을 도입해 군비를 증강하며 이에 맞서는 등 이들의 사이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2020년에 들어선 이후로 두 나라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을 달리고 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대만의 군사력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까지 통과시키며 대만과 연대를 강화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노발대발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단교를 해버리면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다시 수립해 미군이 주둔하고 대중국전략전술무기를 배치하는 등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겨냥해 중국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미묘한 관계에다 미중 전략경쟁 요인이 겹쳤다. 양국이 국운을 건 전략경쟁에 접어들면서 대만의 군사·경제적 의미는 커졌다.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함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펠로시 장관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지난 10일 훈련 종료를 선언한 뒤에도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ADIZ에 진입하며 무력 시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 대만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 사이의 공식 협상을 올가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대만 국방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51대와 군함 6척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건이 아니더라도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몇 년 안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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