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먼저 공무원이 을지연습에 대한 의미를 철저히 알고 훈련에 임할수 있도록 연습방법 착안사항, 준비부터 사후처리까지 전(全) 단계 핵심임무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훈련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실시한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하여,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월 12일(수)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등이다.

● 환경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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