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부
- 지역사회·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들의 소통·공감 역량을 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①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②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③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한다. KBS미디어와 함께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 릴레이토론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정책을 소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사가 토론자(패널)로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8월 19일(금) 춘천에서 시작해 순천(8.31.), 천안(9.28.), 부산(10.19.) 순으로 개최되며, 코로나19 상황 등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생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계도 병행된다.

● 환경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8월 18일(목)부터 9월 8일(목)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하여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비 등 지방공공 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