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해양수산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 지난 5월부터 진행되었던 ‘이런(E-Run)깅’ 캠페인의 후속조치로 세종지역 취약계층에게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이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바다의 날(5.31)을 맞아, 모바일 앱 ‘빅워크’를 통해 5억3천1백만 보의 목표 걸음수를 도전하고, 목표 걸음 달성 시 친환경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이런깅’ 캠페인을 추진했다.

● 여성가족부
-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행정안전부
- 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 정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안전 배달 약속하기, 사고 사례 송출 등 캠페인 진행
: 연휴와 휴가철 등을 지나며,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배달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 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배달 약속하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배달 재촉 자제와 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독려해온 것에 더하여, 종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