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상병수당 시행 한 달, 지급 본격 시작...누가 얼마 받나?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7월 28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여러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이슈체크 <상병수당 지급 시작, 누가 얼마 받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먼저 상병수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조 기자)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하는데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시법사업 시행 한 달간 신청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됐다. 복지부는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 팀장) : 점차 활기를 띄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번 신청자 들 중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됩니까?

(조 기자) : 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천569원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인데요.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심 팀장) :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는데, 본격 도입은 언제 됩니까?

(조 기자) :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만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 기간 90일인 모형 1(부천·포항), 모형 1과 같지만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이 각각 14일·120일인 모형 2(종로·천안), 입원만 인정하고 의료 이용 일수에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3(순천·창원)으로 구분됩니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한 달째인 상병수당의 본격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상병수당이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잘 정착되어서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셨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 <상병수당 지급 시작, 누가 얼마 받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