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거세지는 반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할까?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8월 2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입학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입학 연령 하향 논란, 사회적 합의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정부가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재휘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 팀장) :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입학 연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로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심 팀장) :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 기자) : 이렇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 팀장) : 지금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6세가 오랫동안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단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취학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76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최초 제정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는데요.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식입니다.

(심 팀장) : 이게 참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할 텐데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 기자) :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취학연령이 앞당겨지면 선행학습 등 조기교육을 더 일찍 시작해야 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발달이나 발육이 늦은 아이들의 적응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에서 공교육이 더 일찍 시작되면 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이나 사교육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다른 나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 6세에 입학하는 것이 많이 늦는 겁니까?
(조 기자) : 그건 아닙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입니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 팀장) :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조 기자) : 관련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특히 학제개편에 따라 사립 유치원 피해가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반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엽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천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교육계 안팎에서도 이번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차상으로 잘못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입학연령 하향을 꺼낸 데 대해 느닷없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