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쌍봉형 유행 위기 속 ‘자발적 거리두기’ 권고 배경은? [지식용어]
코로나19 변이 쌍봉형 유행 위기 속 ‘자발적 거리두기’ 권고 배경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7.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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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와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시간차를 두고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빠른 확산세와 함께 '쌍봉형 유행'이 올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 

이처럼 코로나19 변이종로 인한 장기화 유행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전처럼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아프면 학교·직장 쉬기, 밀집 지역 방문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개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율성에 맡기는 지침이다. 

중대본은 지난 13일 이러한 자발적 거리두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권고하는 배경은 이렇다. 먼저 치명률이 과거 대유행기에 비해 낮아졌고, 백신 치료제가 확보돼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다. 방 대본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방역 피로감 누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 모임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를 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와 출입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타이트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을 줄일 경우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해 입국 후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자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다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인해 우려가 큰 상황. 하지만 전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시행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과 지자체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며, 대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4차 접종을 높이기로 했다.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아프면 학교·직장, 밀집 지역 방문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 거리두기 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며 모두가 협력해 위중한 고비를 함께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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