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환경부
- 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
재생에너지인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그레이)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 교육부
-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
현재 직업계고·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천 명이고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되어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관련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트랙)를 마련하여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 보건복지부
- 의사자 사이버 추모기념관 오픈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사자 사이버 추모기념관을 개설하였다. 사이버 추모관은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누구나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의사자 유족 등의 동의를 거쳐 현재 총 158명의 의사자가 사이버 추모관에 등재되었다. 의사자 사이버 추모기념관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나눈 의사자에 대한 추모공간과 함께 의사상자 지원제도, 적용 범위, 신청 절차,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버 추모관에서는 의사자의 유족이나 지인 등이 등재된 의사자에 대해 분향, 헌화, 추모의 글 올리기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추모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