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7.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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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2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

2022년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 소집이 실시되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과)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하여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韓·美)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며, 실제 전쟁 상황에서 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통합 상황 연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하여,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cyber)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8,892만 명, 1일 평균 44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1.2%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이 24.7%로 가장 많고,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7.30(토)~8.5(금) 17.9%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약 514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7.8%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91만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46만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지 방향은 7.30(토), 귀경방향은 7.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휴가지로 이동하는 최대 예상 소요시간의 경우 서울~강릉 5시간 50분, 서울~부산 6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환경부
-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사진 한 장이 모여 교통약자를 위한 도보 내비게이션 만들어요

㈜엘비에스테크(LBS tech)와 무장애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各各)의 눈(視)을 모아 장애인의 눈(視)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시각·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공단 전 임직원은 개인 휴대전화에 앱(APP)을 설치하고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건물의 입구까지 안내하는 새로운 ‘도보 내비게이션’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작업에 참여한다.

● 보건복지부
-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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