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와 머스크의 재판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9일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 트위터 요구 수용 법원

[자료제공 /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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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이날 재판 시기와 관련한 판결에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10월 중 닷새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트위터는 재판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던 반면 머스크 측은 내년 2월 이후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된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 재판 일정 확정

[자료제공 /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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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월 재판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인수 계약 파기 책임과 계약 강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궤도에 올랐다.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57조 5,96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계약 파기를 선언했으며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의 공개 문제로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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