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지역사랑상품권, 대학 학과‧과목 정보 등을 국민에게 데이터로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 대학 학과‧교과 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정보 영역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 등이 개방된다. 생활환경 영역에서는 코레일에 이어 ‘에스알티(SRT) 열차 승차권 발권정보’가 개방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국내 대학별 학과 정보’와 ‘교과 과정(커리큘럼)’을 개방한다.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와 ‘산재보험 심사결정서’의 정보를 개방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하였다.

● 환경부
-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만드는 미생물 분리 성공

포름산염을 먹이로 삼아 고부가가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미생물 2종을 최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개미산이라고 불리는 포름산염(폼산염)은 수소, 탄소, 산소로 이뤄진 산성 액체(카복실산, CH2O2)다. 최근 이산화탄소(CO2)와 수소(H2) 기체를 합성해 포름산염으로 전환하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일부 미생물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CCUS)'로 발생한 포름산염을 섭취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초부터 고려대학교 및 원광대학교 연구진과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이들 2종의 미생물을 국내 하천 및 저수지 등에서 찾아냈으며, 기존에 알려진 메탄올자화균 메틸로러브럼(Methylorubrum)보다 5배 이상의 포름산염을 섭취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월)부터 추가 모집한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표(브랜드)로, 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①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의혁신성, ②성장성, ③국제적(글로벌)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 원), 특별보증(최대 50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 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ESG)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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