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가 발행의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
[생활법률] 국가 발행의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
  • 보도본부 | 허정윤 PD
  • 승인 2022.07.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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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박지애 변호사

#NA
한 출판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정. 초등학생 참고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수정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동화를 참고서에 인용을 하기로 합니다. 혹시 몰라 선임에게 보고를 하니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출판사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를 이용해 참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정의 출판사는 동화의 원작자에게서 저작권 침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정의 출판사는 공공저작물이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팽팽하게 맞섰죠. 과연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프닝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작에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기에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교과서인 국정교과서에 담긴 내용의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라도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INT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 없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원시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창작자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설령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가 출판사의 직원이 창작하여 그 저작권이 출판사의 귀속이 되는 업무상저작물이었다면 출판사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클로징
공공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또 다르게 적용되기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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