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리딩방 사기의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7-05 ~ 2022-08-04)
- 리딩방 사기 법안 마련 요청
- 청원인 : 황**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선물 투자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중이라고 방영된 위케이스와 매우 유사한 사례입니다.
방송을 본 후 아래 내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도 투자사기 관련해서 많은 피해사례를 다루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련되어있는 관련법이 없다는 것을 고소를 직접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통장주를 잡아도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고, 그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통장주 또는 일당을 검거해도 피해 금액의 일부(대부분 10%이거나 그 이하입니다)만 받고 합의하거나, 돈을 숨겨두고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찾지 못하는데 이에 관련된 법안이 없어 돈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거나 원금이라도 찾고자 빚을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들은 형 몇 년만 살고 나오면 그 돈을 떵떵거리면서 쓸 수 있는 세상인겁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몇십명씩 늘어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천단위 억단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없고 잡혀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해만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해외선물 사기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해외 선물은 일반적인 증권사(국민증권, 키움증권 등)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천만원 단위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 사기꾼들은 본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특히 주식과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해외선물 리딩을 무료로 진행해주면서 새로 오는 회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리딩방 안에서 기존 회원(소위 바람잡이)이 고수익을 인증합니다. 해외 선물로 몇분만에 50만원, 100만원을 벌었다, 이런식으로요.
무료 리딩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속아 해외 선물 거래를 하고싶다고 연락하면 이메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회원가입을 하고 통장에 입금 요청을 합니다.
입금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 통장 또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프로그램에 증거금이 내가 입금 한 만큼 채워집니다.
뉴스에서도 다룬적이 있지만 일반 HTS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로스컷인 것 처럼 조작해서 손실이 나게하거나 
수익금이 발생해서 출금하려고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출금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제공하는 HTS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는 HTS, 대여계좌 개설 및 리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허위거래를 하는 HTS는 도박개장 + 사기 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제대로 보상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사기꾼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피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청원 UNBOXING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25개 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