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관계부처와 더핑크퐁컴퍼니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핑크퐁 ‘아기상어(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을 제작해 물놀이 안전 행사(캠페인)를 실시한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어 바닷가나 계곡 등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은 전 세계적 인기 인물(캐릭터)인 아기상어를 통해, 저 연령층을 우선 대상으로 가족 전체가 즐기는 “물놀이 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로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장소･상황별로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율동에 맞춰 배울 수 있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6일 강원 조양강 가로지르는 정선3교 전면 개통
강원도 정선 읍내를 흐르는 조양강에 가로막혀 단절되어 있던 국도 59호선을 연결하는 ‘정선3교 개설공사’를 마치고 7월 6일 정오(12:00시)부터 개통한다. 이번 사업으로 당초 정선읍 시가지 통과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1.6㎞(2.3→0.7㎞) 줄고 통행시간은 3분(4→1분) 이상 단축되어,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선 5일장(정선읍 소재지)’, ‘병방치 스카이워크(정선읍 북실리 소재)’, ‘화암동굴(화암면 화암리)’ 등 정선지역 관광명소 간 편리하게 이동·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