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연장 근로’ 유연해질 전망...우려는?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새 정부 들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장 근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이목을 모았다. 

정부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하기로 했다. 골자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23일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으로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고,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데도 제도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는 노사 구분 없이 갖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장 근로’ 방향에 대해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될 수도 있기 때문. 1주간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주 단위'(12시간)가 아닌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52.1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일주일에 92.1시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를 들면 일이 적은 주에는 40시간만 근무하고 일이 많은 주에는 64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찬반 여론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