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8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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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공공분야 암 데이터 한 곳에 모아 암 정복 앞당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 검진·청구 데이터 및 사망원인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 개방하는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2025년까지 한국인 다빈도 암 10종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통합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통계청은 암 환자의 생애주기 연구에 필수적인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및 임상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암데이터센터로서 공공분야 암 데이터 수집, 통합 및 활용을 총괄한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현대백화점, 국민안전 위해 손을 맞잡다

현대백화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행사(캠페인)」를 6월 27일(월)부터 7월 17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식품․의류 등 다양한 판매시설을 보유한 ㈜현대백화점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현대백화점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붕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자율적 위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 해양수산부
- 2021년 귀어인, 2020년에 비해 25.7% 늘었다

2021년 귀어인이 2020년에 비해 25.7%(249명) 늘었다.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어인 평균 연령은 52.7세로 전년(52.9세)보다 0.2세 낮아졌고, 40대 이하 청년층은 34.2%(416명)로 전년 대비 0.5%p(90명) 증가하였다. 귀어인(1,216명) 중 남자가 63.6%(773명), 여자는 36.4%(443명)이었으며,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전남으로 귀어한 사람이 33.1%(403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8%(399명), 전북 9.1%(111명), 인천 9.0%(110명), 경남 7.6%(9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해수면 어로어업 종사자가 93.6%(1,13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수면 양식업 4.2%(51명), 내수면어업 1.3%(16명), 내수면양식업 0.9%(11명) 순이었다. 이 중 50~60대의 귀어인들이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것과 40대 이하가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눈에 띈다. 50~60대 귀어인들은 맨손어업 등 단순한 업종을 통해 어촌지역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추구하고, 40대 이하는 연안어업, 양식업 등 기대소득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 환경부
- 여름철 화학사고, 확 줄입시다…작업 전 안전여부 확인

6월 28일부터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운송차량, 실험실 등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홍보활동(캠페인)을 펼친다.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가 더위에 따른 △작업자 집중력 저하, △화학물질 이상반응, △밸브 및 배관 시설 결함 등의 이유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번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마련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밸프스'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운송차량과 실험실도 화학사고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정보무늬(QR) 코드 안내, △사업장 '화학안전의 날' 운영 및 경영자 간담회 개최, △연구소 밀집 지역 실험실 책임자 간담회 개최, △고속도로 휴게소 운송차량 대상 화학안전 홍보, △소규모 영세업체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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