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청구...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청구...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 外 [오늘의 주요뉴스]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6.27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청구...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무면허로 친구 태우고 공유 킥보드 타다 행인 친 중학생 입건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 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인 A 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접수 시작...기간은 8월 16일까지

[사진/KBO 제공]
[사진/KBO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오후 2시부터 2023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 선수와 KBO 규약에 따라 지명 참가가 허용된 선수로 신청 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9월 15일에 열리는 신인드래프트는 기존 1차 지명과 2차 지명이 통합된 전면드래프트 방식으로 총 11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신인드래프트엔 4년제(3년제 포함)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의 참가를 허용하는 '얼리 드래프트' 제도가 신설된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