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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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 행정안전부
- 물기·습기 많은 장마철, 감전사고에 주의

최근 5년(’16~‘20년)간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509명이며, 이 중 94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평소(월평균 209명)보다 높게 발생하였으며, 강수량이 많은 7월과 8월에 각각 321명, 302명으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72명), 30대(421명), 20대(326명) 순이었으며, 10세 이하에서도 177명 발생하였다. 작업장에서 전기를 취급할 때는 절연장갑, 절연신발,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취급 책임자 외에는 전기 기계장치를 조작하거나 전기실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주거시설에서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은 만큼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 2021년 귀어인, 2020년에 비해 25.7% 늘었다

2021년 귀어인이 2020년에 비해 25.7%(249명) 늘었다.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어인 평균 연령은 52.7세로 전년(52.9세)보다 0.2세 낮아졌고, 40대 이하 청년층은 34.2%(416명)로 전년 대비 0.5%p(90명) 증가하였다. 귀어인(1,216명) 중 남자가 63.6%(773명), 여자는 36.4%(443명)이었으며,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전남으로 귀어한 사람이 33.1%(403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8%(399명), 전북 9.1%(111명), 인천 9.0%(110명), 경남 7.6%(9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해수면 어로어업 종사자가 93.6%(1,13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수면 양식업 4.2%(51명), 내수면어업 1.3%(16명), 내수면양식업 0.9%(11명) 순이었다. 이 중 50~60대의 귀어인들이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것과 40대 이하가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눈에 띈다. 50~60대 귀어인들은 맨손어업 등 단순한 업종을 통해 어촌지역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추구하고, 40대 이하는 연안어업, 양식업 등 기대소득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
-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대폭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6.17일 기준, 진행률 58%)하였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하였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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