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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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 위촉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MBC(엠비씨) ‘라디오 스타’, 유튜브 ‘비온뒤’ 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익 광고 및 행사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물기·습기 많은 장마철, 감전사고에 주의

최근 5년(’16~‘20년)간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509명이며, 이 중 94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평소(월평균 209명)보다 높게 발생하였으며, 강수량이 많은 7월과 8월에 각각 321명, 302명으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72명), 30대(421명), 20대(326명) 순이었으며, 10세 이하에서도 177명 발생하였다. 작업장에서 전기를 취급할 때는 절연장갑, 절연신발,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취급 책임자 외에는 전기 기계장치를 조작하거나 전기실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주거시설에서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은 만큼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부
- 태안해안국립공원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

'갯벌 생태휴식제'란 일부 갯벌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갯벌 생태휴식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북쪽 일부 지역 15ha(전체면적 145ha의 10.3%)에 대해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전체 조개류의 서식밀도가 주변 지역의 약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백합, 동죽, 떡조개의 서식밀도는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2. 8. 31.(수)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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