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중단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펀드 환매 중단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1조 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 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만삭 아내 고의 사고 의혹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승소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 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다. 

수원지검, 시세 조종 혐의 쌍방울 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23일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으며,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