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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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사항 등을 권고한다. 해수욕장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관리사무소‧샤워실 등)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 '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여름과 어울리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은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첨벙섬(4곳),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기 좋은 ▴캠핑섬(4곳), 뜨거운 여름바다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찰칵섬(4곳), 원기회복에 필요한 건강식이 가득한 ▴보양섬(3곳), 등 4개의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됐다. ‘첨벙섬’은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 여가 체험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여름휴가를 맞아 시원하게 물놀이하기 좋은 섬들로 구성됐다. ‘캠핑섬’은 섬 내 캠핑시설 등을 갖춰 가족, 연인, 지인들과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며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다양한 제철 건강식을 보유한 사량도(경남 통영시), 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 보양탕이 유명한 조약도(전남 완도군), 민어 최대 산지 임자도(전남 신안군) 등 3개 섬이 ‘보양섬’으로 선정됐다.

● 환경부
-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지자체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60여 가구 및 1,710여 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를 대상으로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창문형 냉방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33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쿨루프, 쿨윌, 쿨페이브먼트) 및 창호를 설치하는 실내환경 개선을 비롯해 소규모 물길 폭염 쉼터 조성 등 기후변화 적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국고 47.5억 원을 지원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양산,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 국토교통부
-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2. 8. 31.(수)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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