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
- 악취·가스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감찰 실시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축사, 음식물 공장 등 각종 환경시설에서의 악취․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6월 20일(월)부터 4주간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개별 사업장의 악취 통제가 쉽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독성 가스시설 등의 경우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자 및 사용자의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 감찰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및 관리실태 ▴악취기술진단 및 악취검사 전문기관 검사 업무실태 ▴무허가 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고의성이 있는 악취·유독물 배출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부실 사례, 악취 저감 방안 미준수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해당 기관을 통해서 엄정 처벌 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캠핑스쿨)' 참가자를 6월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를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국립공원에서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악산(닷돈재풀옵션야영장), 지리산(뱀사골힐링야영장),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야영장)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그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역 3층(`22.12월)과 오송역 2층(`23.2월)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벤치)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하여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 특성을 감안하여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교육부
-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할 계획하였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2021.11.24.~12.30.), 2차(2022.2.3.~3.16.)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