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상 모의훈련…홍수대응 최종점검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을 앞두고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이 되어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R&D 테스트베드 공모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버진하이퍼루프社가 실제 주행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 교육부
-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할 계획하였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2021.11.24.~12.30.), 2차(2022.2.3.~3.16.)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
- 우리동네 더운 지역 과학적 데이터로 폭염에 대비
폭염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21년도 여름철(6월~9월) 기상 관측 정보를 분석하여 개발한 ‘열분포도’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 ‘열분포도’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전국의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하여 30m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균기온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제공되었다. ‘열분포도’를 활용하면 그늘막, 안개 분사기(쿨링 포그) 등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최적의 위치선정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 열이 집중된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무더위 쉼터, 재난취약계층 현황 정보 등을 접목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폭염 대처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