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1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89.6%(6.8기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천수답과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나, 일부 지역은 밭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다목적댐은 101.0%, 용수댐은 73.3% 수준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9.7㎜로 평년의 57.3% 수준이다. 8월까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6월 하순부터 점차 완화되어 7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 김포국제공항 지상 이동지역 안전·효율 높인다

최근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6일 새벽 1시부터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를 신설·운영한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내 모든 항공교통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소속‘김포관제탑’에서 수행해 왔으나, 새롭게 신설되는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신설 김포계류장관제소는 국내선 및 국제선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지상이동 관제업무, 차량 및 인원의 통제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관할구역을 4개(북/동/서/중앙)로 구분하여 정밀하게 통제하며, 항공기 이동개시 시간 등 공항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정보를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관리·활용하여 공항내 이동지역 안전과 운영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 교육부
- 2023년 신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모집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제학교는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제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학생은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Off-JT)과 현장실무(OJT)를 진행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취업을 보장받고, 기업은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 걸음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위성, 항공, 무인기로 과학적 녹조 감시 강화

위성, 항공기, 무인기(드론)에 탑재한 광학감지기(센서)를 활용하여 녹조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6월 15일부터 관련 정보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등 녹조 감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녹조 원격 감시는 기존 항공기의 초분광 영상 활용에 이어 센티넬-2(Sentinel-2) 위성의 다분광 영상과 무인기를 활용한 초분광 영상을 추가하여 감시 빈도를 높이고 공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위성을 이용한 다분광 영상은 지표에서 반사 혹은 복사되는 에너지를 주로 10여 개 내외의 한정된 파장구간에서 감지한 정보로, 녹조와의 상관성 모형을 수립해 농도 정보로 전환된다. 기상 여건의 제약이 비교적 덜한 위성의 다분광 영상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녹조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