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길어지는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 확산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6월 1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확산 중인 산업현장 피해>에 대한 이슈를 알아본다.

(심재민 팀장) : 화물연대가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재휘 기자) :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그럼 이번에 이루어진 파업은 이전에 예고가 있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심 팀장) : 안전 운임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 기자) :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심 팀장) : 계속해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조 기자) :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운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당장 부산항 운영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예약된 수출입 화물을 선박에 싣지 못해 선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물류난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데 곳곳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조 기자) : 시멘트 공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고, 유통 현장에서도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가뜩이나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빠듯하게 진행돼온 공급마저 원천 봉쇄되면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 등은 보장하겠지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오늘로 파업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현대제철포항공장도 매일 9천t(톤)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는 등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조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연속으로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이후 공식적인 협상 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공식 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무선에서는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팀장) : 양측에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까?
(조 기자) : 양측은 실무 협상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류, 제조식품, 농축수산물의 출하가 막혀 자영업자들은 발만 구르는 상황.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견이 좁혀져 하루빨리 피해를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