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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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구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 ‘제2차 계획’은 구강 및 치의학 제도, 치의학 산업 전반의 범정부적 계획으로 수립됐다. 특히 지난 1차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시 치과의료 수요 급증,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구강 건강 불평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 수요 증가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과 정책 환경 변화의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사전 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 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을 중점 목표로 한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 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구강 건강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연령계층별로 구강 관리 정보 소책자와 치과 종사자용 안내서를 개발하는 등 교육, 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향상을 위해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구강 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구강검진 내실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을 위해 체계 통합과 검진 항목 확대를 검토, 구강건강 문진표와 구강검진 진료 결과 등 구강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과 지역의 구강건강 위험도 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국민의 합리적인 치과 이용을 위해 병. 의원 간 의뢰. 회송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명칭에서 ‘치과’ 용어의 선택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사의 역량을 강화하며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셋째,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 치료 등 5대 치료의 보험적용 강화를 추진한다. 또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의 보험 적용 나이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 번에 치주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도 제공한다.

<넷째,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추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과 구강보건센터, 그리고 특수학교 구강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정확한 종사 실태를 파악해 중장기 치과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치과 용어 및 치과진료 표준화,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이 밖에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정보와 글로벌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여섯째,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

새로운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구강관리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기초연구에 착수한다. 보건의료패러다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보건업무는 확대하며 중앙차원의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과제별로 법령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월 9일(목)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념식과 함께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야외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야외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구강 검진 및 구강 관리 법 등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6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을 갖고, 전국 시도 단위별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7일까지 ‘세대별 구강관리 방법 안내’를 주제로 캠페인송도 공모하고 있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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