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꽃향기 따라 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주말 나들이 오세요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말·공휴일 관람·운영을 6월 11일(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일상의 빠른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여름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포포나무, 기둥 사과 등 이색 과일나무가 식재된 유실수원도 조성하였다. 휴일 관람은 매회 50분간 일 4회(10, 11, 14, 15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정원의 특징과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 신청)과 당일 현장 접수(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접수처)를 통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국제선 증편 대비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국제선 정상화(22.6.8~)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선 운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휴직 중인 운항·객실승무원의 복귀와 장거리 노선 적응 △가동률 증가에 대비한 항공기 점검·정비 △운휴 중인 해외공항 운항 재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먼저, 운항·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훈련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한다. 또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 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 자제, 시차 적응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Layover) 보장 등을 항공사에 권고하였다.

● 교육부
- ‘전북대’ ‘창원대’ 혁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기업입주공간(혁신허브)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2019년)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경북대, 전남대)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 6개 거점병원(866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신규 참여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70개 협력병원), 단국대학교병원(143개 협력병원), 영남대학교병원(109개 협력병원)이 참여하여,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부천병원, 천안병원, 서울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444개 협력병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 환경부
- 대형사업장 826곳,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감소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7%(1만 3,413톤) 감소한 결과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1~3종)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78곳(27%)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도에 총 19만 1,678톤으로, 2020년 대비 1만 3,413톤이 감소했고,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34만 7,067톤)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4,765톤(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138톤(26%), 제철·제강업 3만 4,896톤(18%), 석유화학제품업 1만 8,795톤(10%)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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